채무구제1 7년 이상 연체 채무 전액 탕감, 2025년 ‘빚 소각’ 대전의 진실은? 누가 어떻게, 얼마까지? 장기연체 탕감 기준 총정리최근 정부가 발표한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전액 탕감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체기간 7년, 채무금액 5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액 탕감 또는 대폭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핵심 기준과 실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제도 핵심 요약: 누구에게 해당되고, 얼마나 탕감되나?정부는 2025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탕감 대상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해당 채무자가 월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생·파산 이후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 2025.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