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떻게, 얼마까지? 장기연체 탕감 기준 총정리
최근 정부가 발표한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전액 탕감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체기간 7년, 채무금액 5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액 탕감 또는 대폭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핵심 기준과 실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제도 핵심 요약: 누구에게 해당되고, 얼마나 탕감되나?
정부는 2025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탕감 대상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해당 채무자가 월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생·파산 이후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전액 소각이 가능하며,
일부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도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포함되나, 법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상환능력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 소득자료, 재산 보유 내역, 파산·회생 여부 등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란 월 약 143만원 수준이며, 이 기준 미만의 소득자는 전액 탕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부라도 소득이 확인되거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을 경우, 감면율이 조정됩니다.
예상 수혜 인원과 전체 부채 규모
정부는 이번 채무탕감 정책을 통해 약 113만 4,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들이 떠안은 부채는 총 16조 4,000억원에 달하며, 정책 실행을 위해 약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2025년 2차 추경안에서 4,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나머지는 금융권 협약을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전액 소각과 감면의 구체적 기준
다음 표는 상환능력 판단에 따른 채무 처리 방식입니다.
상환능력 판단 기준 채무처리 방식
| 소득 중위 60% 이하 | 전액 탕감 (소각) |
| 소득 일부 확인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 자산 있음/상환 가능성 존재 | 탕감 불가,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이처럼 기준에 따라 전액 소각 여부가 갈리며, 일부 감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361만 명이 동일 조건에서 빚을 성실히 상환했습니다.
그들이 상환한 금액은 무려 1조 581억원에 이르며, 그 중 80%는 여전업권,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3%를 차지합니다.
정책 도입으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성실 상환 현황 정리
정책 형평성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 연도별 상환자 수와 상환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도 상환자 수 상환 금액 (억원)
| 2020년 | 514,552명 | 1,844.3억원 |
| 2021년 | 593,508명 | 2,098억원 |
| 2022년 | 678,428명 | 2,166.5억원 |
| 2023년 | 720,340명 | 2,003.06억원 |
| 2024년 | 791,661명 | 1,891.4억원 |
| 2025년* | 313,630명 | 578억원 (4월까지) |
이 수치를 보면, 정책 이전에도 수많은 국민이 고통스럽게 빚을 갚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제도 보완 계획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25년 3분기 내에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 간소화, 회생절차 간편화, 신속한 채권 매입 등을 준비 중이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기 지원과 신용 회복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단순 채무탕감을 넘어, 채무자의 재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부는 채무탕감 이후 취업 지원, 창업 컨설팅, 신용회복 교육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수혜자의 신용점수 회복과 경제활동 정상화까지 이어질지는 정책 집행의 정교함에 달렸습니다.